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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가압류 특정의 정도

대륜
2020-01-02 13:47:20

Q.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여러명일 때 이들에 대한 채권을 포괄하여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52547 판결에서 “민사집행법 제225조와 291조에 따라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며 “채무자가 여러 명이거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해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돼야 하고,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가압류 결정이나 압류 명령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 압류를 명하는 것인지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이들에 대한 채권을 포괄해 압류할 채권으로 표시하고 집행채권액과 동등한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을 압류하는 등 금액만을 한정하면, 채무자 등은 자신의 채무 중 어느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어 압류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거나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해 공탁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가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명확하게 밝혀서 신청을 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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