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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면접교섭권

대륜
2020-01-23 15:00:25

Q. 저는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권리를 행사해야 하나요?

A. 민법 제837조 제1항·제2항·제4항은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양육권 지정에 있어 그 내용으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그 자는 면접교섭권에 근거하여 상호 면접, 서신교환, 또는 접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고유권, 절대권,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할 수 없고 영속적 권리로서 소멸하거나 포기할 수 없으나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제한·배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이러한 면접교셥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 상대방에게 이행명령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며, 면접교섭권 침해 사실은 양육권의 변경 또는 친권상실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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