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상담사례

게시글 검색

[명예에 관한 죄] 말다툼 중 사기꾼이라고 한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대륜
2020-02-03 13:13:02

Q. 저는 동생의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가해자측과 합의를 보려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기에 이에 대응하여 '사기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말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요?

A. 「형법」 제307조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로 되어 있는바, 여기서 '공연히' 라는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불특정인인 경우에는 수의 다소를 묻지 않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그 다수인이 특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5.16.선고99도5622 판결, 2010.11.11.선고 2010도8265 판결).

그리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3.24. 선고 97도2956 판결).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한 모욕적인 추상적 가치판단은 모욕죄를 구성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귀하가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사기꾼'이라고 말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90도873 판결, 1994.10.25. 선고 94도1770 판결).

다만, 귀하가 상대방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한 장소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장소였다면 「형법」 제311조의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경우에 해당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댓글[0]

열기 닫기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