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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 산부인과 의사가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산모에 대한 업무상과실 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륜
2020-02-04 11:12:44

Q. 산부인과 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산모에 대한 업무상과실 치상죄가 성립하나요?

A. 위 사안에서 판례는 "현행 형법이 사람에 대한 상해 및 과실치사상의 죄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태아를 독립된 행위객체로 하는 낙태죄, 부동의 낙태죄, 낙태치상 및 낙태치사의 죄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포태한 부녀의 자기낙태행위 및 제3자의 부동의 낙태행위, 낙태로 인하여 위 부녀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등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한 점, 과실낙태행위 및 낙태미수행위에 대하여 따로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우리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태아를 사마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6.29. 선고 2005도3832판결)"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태아를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현행 형법이 낙태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태아를 산모의 신체 일부로 보아 업무상과실 치상죄로 처벌 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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