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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무고죄의 허위성 판단기준

대륜
2020-02-05 11:07:01

Q. 甲은 라이벌관계에 있던 乙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乙이 丙을 폭행하였다는 허위의 신고를 수사기관에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수사결과, 乙이 丙을 실제로 폭행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甲은 무고죄의 최책을 받게 될까요?

A.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 고발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여부를 가려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10.11. 선고 91도1950판결).

그러므로 사안에서 甲은 본인의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므로, 이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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