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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인터넷에 악성댓글을 게재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대륜
2020-02-20 11:05:14

Q. 저는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연예인인 피해자 甲에 대한 기사란에 그녀가 재벌과 사이에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낳아준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댓글이 붙어 있던 상황에서, 추가로 "지고지순의 뜻이 뭔지나 아니? 모 재벌하고의 관계는 끝났나?"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습니다. 甲은 저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특정 연예인에 대한 기사에 댓글을 게재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인데(대법원 1991.5.14.선고91도420 판결, 대법원 2003.1.24.선고2000다37647 판결), 위와 같은 댓글이 이루어진 장소, 시가와 상황, 그 표현의 전 취지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귀하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통하여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암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죄에 있어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2004.6.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대법원 2008.2.14.선고 2007도8155 판결), 적시된 사실이 이미 사회의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4.4.12. 선고93도3535 판결), 귀하가 위와 같이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기사란에 댓글을 게재한 행위는 당연히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죄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 내용의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3.12.26.선고 2003도6036 판결, 대법원 2006.8.25.선고 2006도648 판결), 귀하가 떠도는 소문만 듣고 그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8.7.10. 선고2008도2422 판결).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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