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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도로소음의 손해배상책임 판단 기준

대륜
2020-02-28 17:35:26

Q. 도로소음을 규제하는 행정법규의 소음환경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인지요?

 


 

A. 대법원은 "도로소음을 규제하는 행정법규는 인근 주민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로소음이 이 기준을 넘는지는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고 한다)를 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도로변 지역의 소음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을 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하여 바로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어 민사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사건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받고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음피해지점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된 실외소음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실에서 도로 등 해당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고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2016.11.25.선고 2014다57846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소음에 관한 행정법규의 소음환경기준을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하여 바로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어 무조건 민사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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