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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상속포기기간 만료 전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

대륜
2020-04-20 14:00:28

 

Q.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이 있으나 乙은 재산이 전혀 없는데, 1개월 전 乙의 아버지 丙이 사망하여 丙의 명의로 된 상속임야 1필지가 있으므로, 甲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위 임야에 관한 대위상속등기를 한 후 그 중 乙의 상속지분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乙이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위상속등기가 가능한지요?


 

A. 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 민법에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렇지 않고,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위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지만, 보존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404조),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도 대위상속등기가 가능한지 판례를 보면, 상속인 자신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상속등기를 한 때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을 것이나 상속등기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니 만큼,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 하여 단순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고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한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4. 4. 3. 선고 63마54 결정).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도 乙이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甲의 대위상속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 乙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다면 그에 의해 甲이 행한 대위상속등기는 그 효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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