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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사이버명예훼손’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요해

법무법인 대륜
2019-11-28 17:45:58

법무법인 대륜, ‘사이버명예훼손’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요해

 

 

최근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악플로 인한 스타들의 비보와 함께 ‘사이버 명예훼손’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비단 유명인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경찰청에서 10월 공개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발생 건수’를 보더라도 2014년 8,880건에서 지난해 1만 5,926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오프라인도 예외는 아니다. 자신도 모르게 찍힌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00충‘, ‘00남‘, ‘00녀’ 등으로 이름 붙여지며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일명 ‘신상털기’로 나이, 직업, 성장환경 등 개인 정보가 유출돼 일상생활마저 어렵게 만드는 등의 2차 피해까지 양산되는 실정이다.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사례다. #강사였던 의뢰인 A씨의 수업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SNS에 댓글로 불만을 토로했고, A씨는 오해를 풀려 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A씨의 개인 SNS 지인들에게까지 비방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의뢰인 A씨를 조롱한 사건이 있었다. A씨는 본 사건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우울증 등에 시달렸고 소문은 급속도로 퍼지면서 사실과 관계없이 강의가 취소되는 등 2차 손해까지 입게 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담당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안의 무게를 두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건’으로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어 실효성과 대항력을 갖춘 증거를 수집하는 등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대응한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그 확산속도가 빠르고 불특정 다수가 접하기 때문에 피해가 크고 회복도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조용히 사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다 사태만 악화될 뿐이다. 초기에 빠르고 확실하게 대처해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순간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됐다면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조언했다.

한편 부산, 울산, 대구, 창원, 진주 등 경상권 대형 로펌으로 꼽히는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25일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 특히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형인우 기자 (inwoo@etnews.com)

 

기사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0&aid=000285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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