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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퇴사 후 대표이사를 허위고소하며 손해를 끼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냄(승소)

2020-03-27 09:18:16

 

▇ 사건개요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수습으로 근무하다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한 A씨는 퇴사 몇 개월이 지난 후부터 의뢰인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직장 동료였던 사원들에게도 수시로 전화를 걸어 일방적으로 화를 내는가 하면 의뢰인 회사의 홈페이지에 욕설과 비방을 수차례 게재하여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를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는데요. A씨 측에서도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의뢰인은 A씨를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은 재판 계류 중에 있었고 A씨가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은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불기소되었는데요. A씨의 이러한 허위 고소행위로 인해 입은 A씨의 손해는 막심했는데요. 피고 조사를 받느라 업무 차질이 생겨 회사의 업무 차질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경제적 손해까지 발생하였음에 이의 배상을 조력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원고가 피고의 거짓말과 허위 고소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와 모욕감으로 회사 업무에 막대한 방해를 받은 점 2)그로 인해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 3)피고는 허위의 고소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고 그와 더불어 명예훼손, 모욕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여 재판을 이끌었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원고 측 청구를 받아들였는데요. 1)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이자를 지급할 것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고 계신다면 혼자 골치를 앓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손해를 회복할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셔야 할텐데요.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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