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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 [진주변호사] 매매계약파기에 따른 반환금을 반환받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함(결정)
2020-04-09 09:38:58

 

▇ 사건개요

주식회사A는 사업확장을 위해 주식회사B 소유의 사업장을 매입하기로 하였는데요. 단, 정해진 기일까지 사업장에 대한 사업허가신청을 받아준다는 특약사항을 지키지 못할 시 주식회사B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조건부 계약이었습니다. 주식회사B는 이 조항을 지키지 못해 매매계약은 파기되었지만 6개월이 경과하도록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주식회사 B에서는 계약금 반환을 마무리 짓기 원하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채무자인 주식회사B를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과 동시에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청구채권의 보호에 나섰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서는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가 있어 채무자 소유의 채권을 가압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에게 받아내야 할 채권이 있는데 상대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손해가 예견된다면 민사상 소송을 진행하며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 채권을 보전받을 방법이 있는데요.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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