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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서초동변호사]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의 피고인의 징역형을 방어함(집행유예)
2020-05-13 11:31:07

▇ 사건개요

의뢰인은 시각장애인 남편과 자녀를 부양하며 홀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주류대금 수금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원의 임대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체크카드를 대여해주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의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대륜의 조력

의뢰인이 대여한 체크카드는 실제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는데요. 공소사실과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법무법인 대륜의 보이스피싱 전담팀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했기 때문에 양형을 방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의 발생경위 등 정상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개진했습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장애를 앓고 있는 남편을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부산지방법원에서는 변호인 의견서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만일, 의뢰인께서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안일하게 대처했다면 실형이 선고를 피할 수 없었을텐데요.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건을 풀어간 결과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이와 같은 수법에 당해 자신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하거나 이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 불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을 방어할 방법은 없는지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분야별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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