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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울산변호사] 이혼 후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남편에게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받아냄(심판)
2020-05-15 13:21:45

 

■사건개요

의뢰인은 악 15년 전 남편인 A씨와 이혼하며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였는데요. 법원에서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A씨가 의뢰인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함께 명했지만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자녀를 양육해오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어 A씨를 상대로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약속된 장래양육비는 물론 A씨가 그간 지급하지 않은 과거양육비까지 받아내기 위해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판결 이후 A씨가 자녀의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음에도 십여년이상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A씨는 의뢰인에게 자녀의 과거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까지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상대방인 A씨는 청구인인 의뢰인에게 사건본인인 자녀의 과거양육비를 다 갚는 날까지 이자를 가산해 지급할 것. 이는 가집행 할 수 있음 2)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할 것이라는 심판을 내렸는데요.

결과를 받아든 의뢰인은 그간 홀로 사건본인을 힘들게 양육해왔던 고충을 토로하며 지금이라도 과거의 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처럼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여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양육비 문제는 아이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양보해선 안될 문제입니다.

양육비를 한번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양육비 이행명령을,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받지 못했다면 직접 지급명령 등 상황에 따라 양육비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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