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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진주/마산변호사] 폭행하는 남편과 이혼하고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확보함(승소)
2020-06-04 16:57:39

 

의뢰인의 남편은 술을 마시는 날이면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임신한 상태에서도 폭행을 당하던 의뢰인은 견딜 수 없었고,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과 자녀들이 따로 사는 거처에도 흉기를 들고 찾아와 난동을 부리곤 했는데요. 이에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혼인파탄의 원인이 남편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사건본인인 자녀들이 아버지의 폭행으로 심리적 치료를 받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고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박탈하는데 주력했는데요. 동시에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의뢰인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3)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할 것 4)피고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배제함 5)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 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부간 가정폭력으로 형사 고소 외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협의이혼을 할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지, 친권 및 양육권, 양육료, 재산분할, 위자료를 다 따져보시고 이혼을 진행해야하는데요. 만약, 이혼 후에도 지속적인 폭력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접금금지신청을 통한 접근금지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쇄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나서서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대신 나서서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이나 가정불화로 마음속에 짐을 지고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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