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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초변호사] 피고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처분을 취소시킴

2020-06-04 17:16:57

 

의뢰인은 공군으로 복무하던 중 원인 미상의 환청, 피해망상 등의 증상으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 질환이 공무상 상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발병경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감내하지 못할 과도한 스트레스 환경에 처해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의를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위 상이와 공무 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찾아 공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어떠한 병적증명서나 병적기록표, 외래 환자 진료 기록지 등 병력이 있었다는 기재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군 복무 당시 상관이나 선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장 및 부합증거들 (군에서 진료받을 당시 작성한 외래 환자 진료 기록지)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심한 폭행으로 인해 뇌막염 등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을 취소하고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를 받아든 의뢰인은 그간 마음 고생이 심했다며 정말 만족한다는 인사를 거듭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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