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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포항/대구변호사] 사망한 남편의 빚을 물려받을 위기에서 특별상속한정승인을 받아낸 사례(심판)
2020-06-12 15:46:24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장례를 치른 의뢰인과 자녀들은 3여년 이상 남편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승계집행문등본을 송달받은후 채무존재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곧장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는 상속 재산목록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망인의 재산인 적극재산과 채무인 소극재산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채무가 재산보다 많았고 의뢰인이 감당하기에는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 포기를 해야하는데요. 본 사건의 경우 망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났고 상속인인 의뢰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상을 초과하는 사실을 기간내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정승인 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대구가정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며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 부채가 해당 상속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해야하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하지만, 본 사건의 의뢰인처럼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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