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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대전/수원변호사] 친생자관계존재, 부존재 사실을 확인받음(승소)
2020-06-23 15:42:36

 

의뢰인은 A씨와 B씨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호적상 A씨와 C씨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잘못 등재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 잡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정황파악에 나섰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유전자감정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호적상의 친생자 관계, 실제 친생자 관계, 확인의 이익에 대한 변론을 설계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전가정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의뢰인과 B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2)의뢰인과 C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제와 다른 호적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의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특히 상속, 부양의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사실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 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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