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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해운대/부산변호사] 계약금을 가로챘다며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킴(승소)
2020-06-24 13:34:30

 

A씨는 토지 매수 권유를 받던 중 매수를 결심했는데요. A씨가 금전적 문제로 고민하며 의뢰인에게 상담을 청하자 의뢰인은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매대금은 담보대출을 받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며 A씨에게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에 A씨는 매매계약체결을 의뢰인에게 위임하면서 계약금을 송금하였고, 의뢰인은 계약을 성사시키며 토지주인에게 계약금을 이체하였는데요. 이후 대출에 차질이 생겨 중도금과 잔금을 치를 수 없었던 A씨의 사정으로 매매계약은 해지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부당이득금전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계약파기로 인해 돌려받지 못한 계약금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몹시 당황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원고의 주장 모순점을 밝혀내고 의뢰인인 피고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원고 주장 기각을 목표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치 않게 송사에 휘말렸던 의뢰인은 그간의 마음 고생을 씻게 된 것 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는데요. 소송비용 또한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니 재산상 손해도 전혀 없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여러 일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그 일이 타인의 오해에서 시작되었다면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유사한 사례로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 구제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영통구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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