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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경북/대구변호사]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도해 상속 한정승인을 신고한 사례(심판)
2020-06-24 13:46:52

 

의뢰인의 남편은 투병 끝에 사망하였고 의뢰인과 미성년 자녀들이 상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에 관한 법률적 고민을 갖고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는 상속 재산목록을 확인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대해 조회했는데요. 피상속인의 채무인 소극재산이 소유재산인 적극재산보다 많았고 의뢰인이 감당하기에는 다소 과다한 규모였습니다. 이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대구가정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며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의뢰인과 미성년 자녀들의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처럼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 부채가 해당 상속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해야하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유사한 사례로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 구제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영통구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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