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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외도한 남편과 이혼하며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받아냄(승소)

2020-07-20 11:37:17

 

의뢰인은 약 7년 전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자신의 아내가 의뢰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확인을 해보니 외도는 사실이었는데요. 이미 헤어졌으며 앞으로 만날 일은 없을 거란 남편의 대답, 자신의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깨끗하게 정리했다는 상간녀의 대답을 듣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약 3개월 후 남편의 업무용 휴대폰 배경화면의 사진이 여전히 상간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이혼하고 상간녀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는데요. 원고 배우자와 피고가 신체적 접촉을 하며 부정행위를 벌인 사실, 이는 원고가 남편과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 부정행위를 들켜 관계 정리를 약속한 이후로도 또다시 부정행위를 반복한 사실 등을 토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것 2)이는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영통구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수원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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