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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원하는 매매가액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함(승소)

2020-07-23 17:24:45

 

상대방은 주택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 A시 B동 일대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해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아파트 신축공사 부지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상대방측에서는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가 가능한 사실을 이용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은 부동산 매도에 관해 상당 기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 협의가 결렬됐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해당 청구권의 기각이 아닌 매매가액 협의에 초점을 맞춰 논리를 개진하였는데요. 주변 시세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를 상승시켰고,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개발 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매매가액으로 방영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은 원고로부터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가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했습니다.

복잡한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법적 조력을 통해 손해없이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재개발의 경우 어려운 법률 용어와 복잡한 법령으로 인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분쟁의 경우 이해관계인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혼자 대처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소송을 피할 수 없다면 이 분야에서 많은 노하우와 경험과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결과가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영통구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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