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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울산형사변호사] 강간, 강제추행 피의자 불기소처분사례(혐의없음)

2020-07-28 11:07:08

 

의뢰인은 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고소인의 옷 위로 신체 일부를 만지고,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을 강하게 제압해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사실이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와 고소인은 10여 년 전부터 연인 사이였으며, 고소인의 피해 사실 진술만으로는 강간,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먼저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1)고소인이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행위를 문제 삼고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2)사건 직후 밥을 차려 함께 식사를 하고 여행을 떠나 명품을 선물받는 등 자연스러운 연인관계로서 만남의 지속 과정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3)고소인이 항거 불가능한 상태에서 폭력으로 강제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폴리그래프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고소인은 거짓반응이라고 판정되었다는 점에서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강제추행혐의에 대해서도 고소인이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다음날 피의자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며 금전적 지원을 요구했다는 점등으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강간, 강제추행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혐의를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확실한 진술과 대응전략으로 타당한 주장과 증거를 모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텐데요. 사건 초기 첫 조사단계부터 성범죄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확실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영통구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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