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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변호사] 폭언을 일삼는 배우자와 이혼하고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확보받음(화해권고)

2020-08-18 11:33:07

 

의뢰인은 5년전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한명을 두고 있었는데요. 경제적 여유가 없어 결혼 생활이 녹록치 않았지만 의뢰인은 부부가 힘을 모아 잘 살아갈 수 있으러라고 생각했지만 아내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아내는 결혼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폭언을 쏟아냈고 일방적인 비난을 퍼부으며 경제력에 대해 무시를 일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자신이 잘하면 아내의 화가 풀어질거라 믿으며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의뢰인은 아내가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 집안과 집안 식구들에 대한 욕설까지 내뱉는가하면 밥을 먹지 않는 자녀에게 손찌검을 하며 욕설을 내뱉는 것을 보고 이혼을 결심하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중 제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각 해당하므로 이혼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폭언에 의해 자녀의 심리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며 사건 본인이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을 거부하는 사실 등을 들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날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마땅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대구가정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 3)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달 양육비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2주일 이내에 피고측에서는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고, 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다면, 특히 그 사유가 다른 이성과의 부정행위라면 사실을 감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상간으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자녀의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등 다뤄야 할 중요한 쟁점이 많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용인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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