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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인천변호사] 불륜상대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아내와 이혼함(승소)

2020-08-19 11:03:07

 

의뢰인은 아내의 귀가가 늦어지자 집앞에서 기다리나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차에서 내리는 현장을 목격하였는데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아내가 생일에 외박하자 아내의 행적을 의심해 자동차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았고, 모텔과 호텔에 출입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호텔에서 수없이 결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내에게 이 사실들을 추궁하자 외도해 온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평소 주변지인들이 딸아이가 의뢰인과 전혀 닮지 않았다는 말 등을 자주한 사실을 떠올 의뢰인은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였고, 9년간 양육해온 이에 자녀와의 유전자검사를 의뢰한 결과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전후를 파악하고 이혼 등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아내의 부부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원인으로 1)피고가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이 사실을 숨겨 의뢰인이 약 9년간 애착관계를 형성한 자녀와의 인연을 끊는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한 사실 2)피고가 혼인기간 중 지속적으로 원고를 속인 채 여러 차례 다른 남성과 숙박업소를 드나드는 등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일삼은 사실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2)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충격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하기 위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를 미지급할 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 이혼, 상간자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대응을 할 수 있는데요. 관련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용인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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