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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인천변호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냄(집행)

2020-08-27 18:23:53
 

의뢰인은 A씨의 상가 내 점포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이에 A씨와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상가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여 점포를 인도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와 적대관계에 있던 B씨가 수시로 상가에 찾아와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영업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손님을 내쫓는 등 점포 이용을 막았는데요. 하지만 A씨는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손해는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사업장을 폐쇄하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상가월세계약 해지와 보증금반환에 대한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한 법무법인 대륜은 상가월세계약의 이행거절 내지 이해 불능을 이유로 A씨에게 상가월세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보증금을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것,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의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신청을 받아들여 1)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2)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되며 3)채무자는 해당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해서는 안되며 4)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보증금반환, 손해배상, 위자료 등 상대방에게 받아내야 할 채권이 있는데 상대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지급하지 않을 상황이 염려되신다면 별개의 장치를 통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 어디서든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은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용인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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