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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변호사] 상대방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배척시킴(승소)

2020-08-31 13:32:57

 

의뢰인은 A씨와 동업관계에 있었는데요. 동업관계가 끝난 후 A씨는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A씨가 의뢰인에게 입금하여 회사운영비용으로 지출한 내용이 발단이 된 것인데요. 의뢰인은 이는 동업관계상 금전거래에 불과할 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소장을 받은 즉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시한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피고가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고, 피고가 집행한 회사운영비용 집행 내역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 중 돈을 차용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녹취록 또한 피고가 통화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질문에 응답한 것 뿐이라는 사실 등 원고가 제시한 모든 증거를 반박하고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대여금 소송의 피고가 된 의뢰인은 신속히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의 증거를 무효화 시키고, 논리적으로 대응하여 승소할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과 유사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용인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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