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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승소)

2020-09-07 14:09:57

 

의뢰인과 남편은 25년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있었는데요. 자녀들이 출가한 이후 의뢰인 부부는 각방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남편이 동호회에서 만난 A씨와 여행지에서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의뢰인은 남편의 바람을 의심하였는데요. 남편이 계속해 A씨와 연락하며 만남을 이어가자 의뢰인은 A씨에게 연락을 취해 남편과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원했던 원고는 남편에게 함께 식사하기를 요청하고, 방을 합치자고 요청했지만, 남편은 번번이 거절하며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청구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의 남편 측에서는 의뢰인이 집안의 대소사에서 남편을 빼놓고 일 처리를 하는 등 무시해왔으며 근거 없이 바람을 의심하는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으므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원치 않고 있었기 때문에 본 사건의 변호사는 1)의뢰인이 여전히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2)원고가 청구한 이혼 사유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만큼 파탄된 사유가 아니라는 점 3)오히려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남편인 피고측의 부정행위가 발단이 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측에서 갑작스럽게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당혹감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큰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이혼에 동의하지만 재산분할, 양육권등을 다투거나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등 다양한 선택지에 따라 현명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아내의 유책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원하는 남편에 대하여, 아내인 의뢰인의 유책사유 없음을 구체적 증거를 들면서 반박하고, 아내의 혼인관계 유지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함으로써 이혼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고 가담한 경우 처벌이 마땅하지만, 의뢰인처럼 보이스피싱범죄임을 모르고 범죄에 이용당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용인변호사, 성남변호사, 분당변호사, 오산, 광교, 동탄),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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