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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변호사] 빚을 갚지 않고 사망한 상대방의 상속인들에게 변제를 받아냄(결정)

2020-09-08 11:13:03

 

의뢰인의 A씨에게 수천만원을 대여해주었는데요. 평소 A씨는 자신에게 거금을 빌려준 의뢰인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뜻을 내비치며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집을 팔아서라도 변제를 하겠다며 공공연히 얘기해왔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변제하기 전 갑작스럽게 사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A씨의 재산을 상속받은 A씨 자녀들에게 대여금 변제를 요청했지만, 자녀들은 이를 거절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A씨의 자녀들은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아, 대여금 채무 또한 공동으로 상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 변제를 거듭 거절해왔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A씨 자녀들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청구하고, 1)대여금 청구채권의 발생 경위 2)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의 개시 3)대여금 변제의 거절 4)금전채무의 공동 상속에 따른 변제 의무 등 쟁점을 정리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여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돈을 빌린 상대방이 사망하여 이를 갚지 못하는 경우, 망인의 재산상속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상대방 측에서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법적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용인변호사, 성남변호사, 분당변호사, 오산, 광교, 동탄),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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