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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창원변호사]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아냄(결정)

2020-10-27 13:12:17

 

공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에게 A씨는 자기 회사의 기계를 구매하면 많은 일거리와 수입을 보장해주겠다며 약속하여 의뢰인은 이를 믿고 A씨에게서 기계를 사들이기로 결정했는데요.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A씨는 의뢰인에게 일감을 몰아받으려면 더 큰 공장이 있어야 하니 주변에 더 넓은 작업 공간을 확보하라며 부추겼는데요. 이후 수달이 지나도록 A씨는 기계를 인도하지 않고, 일감도 제공하지 않아 의뢰인은 영업 손실을 보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의뢰인과 상담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A씨를 상대로 물품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하고 기지급된 매매대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인 A씨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채무불이행이 된 점을 모두 인정하며 물품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했는데요. 약속한 일정이 지나도록 채무자는 대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물품대금반환, 기계매매대금 지급명령신청과 A씨의 재산에 대한 유체동산가압류신청, 채권가압류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신청을 받아들여 A씨에게 물품대금 전액을 분할 지급하고 이를 1회라도 지체할 시 지연손해금과 함께 잔금을 일시에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에게 받아내야 할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의 채권이 있는데도 채무자가 이를 나몰라라 하면서 갚지 않는다면 다양한 수단으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채권자측에서 재산을 은닉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채권을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용인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 전라권의 광주변호사사무소(상무지구변호사, 광산구변호사, 동구변호사, 수완동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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