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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변호사] 가출한 남편에게 과거양육비를 받아내고 이혼함(일부승소)

2020-11-09 17:10:45

 

의뢰인은 약 17년여전에 혼인하여 슬하에 성년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는데요. 배우자는 자녀가 미성년일 때 가출한 뒤로 소식을 끊어버렸고, 이후 의뢰인 홀로 10여 년 넘게 자녀들을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하였습니다. 상대방인 남편 측에서는 긴 세월 동안 연락 한번 없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법적 도움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담팀은 해당 사건을 상담하고 상대방에게 반소소송으로 맞대응했는데요. 피고와 두 아이를 내팽개치고 가출하여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의뢰인 홀로 두 아이를 양육해왔으므로,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인 의뢰인에게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상 표준양육비를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여 1)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함, 2)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과거양육비로 4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미성년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일방이 가정을 유기한 채로 연락을 두절해버렸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그냥 포기하시기 보다는 올바른 법적 조치로 재산상 권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양육비와 위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므로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용인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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