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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부산변호사] 친생자관계를 정정하여 사망한 친모의 유산을 상속받음(승소)

2020-11-19 12:59:09

 

의뢰인의 친모 A는 남편 B씨와의 사이에서 의뢰인을 임신한 상태로 이혼하였는데요. 이후 A씨는 유부남인 C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의뢰인을 출산하게 되었고, C씨는 의뢰인을 자신과 자신의 부인 D씨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뢰인의 친모는 노환으로 사망하게 되었고, 상속 등의 문제로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 관계를 바로잡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친모 A씨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모계혈족에 대한 A씨의 동생과 유전자 감식을 진행하였고, 원고와 A씨의 동생 즉 이모사이에 동일 모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대륜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로 등록된 B,C씨와 의뢰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고, 친모인 A씨와 의뢰인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해달라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부산가정법원에서는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여 원고는 친모 A씨와 판결을 내렸습니다. 친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등록기록부에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상속등 기타 사유로 이를 꼭 정정해야하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꼬인 실타래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용인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충천권의 대전변호사 사무소(유성구변호사사무소, 둔산동변호사사무소, 소제동 변호사, 서구변호사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 전라권의 광주변호사사무소(상무지구변호사, 광산구변호사, 동구변호사, 수완동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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