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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상습음주운전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냄(집행유예)

2020-12-01 16:06:54

 

의뢰인은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신고되어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는데요. 음주운전으로 5년전, 3년전 벌금형을 선고받은적이 있었던 의뢰인은 계속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피고인이 되었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1)의뢰인이 반주를 한 후 술에 취한 상태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로 대리운전을 이용한 사실, 2)집앞 상점에서 대리 운전기사를 돌려보내고 상점에 들렀다 집까지 가는 짧은 거리만을 스스로 운전한 사실, 3)과거 음주 운전 경력이 있어 처벌이 두려워 반사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었다는 사실, 4)이 모든 사실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심리상담을 수차례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5)피고인 구금 시 부양가족의 생계가 위태롭다는 사실 6)사고 이후 차량을 처분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정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음주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여러 참작사유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용인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충천권의 대전변호사 사무소(유성구변호사사무소, 둔산동변호사사무소, 소제동변호사사무소, 서구변호사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 전라권의 광주변호사사무소(상무지구변호사, 광산구변호사, 동구변호사, 수완동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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