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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사건의 재심

대륜
2020-06-12 17:23:40

 

Q. 확정된 결정에 대해서도 특정한 경우 준재심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심으로 다시 다툴 수 있는지요?


 

A.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은 ‘청구에 관한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며,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상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기판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설사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정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이미 강제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참조).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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