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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외국에서 받은 판결로 국내에서 집행하려면

대륜
2020-07-29 17:22:45

 

Q. 외국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았는데 이를 국내에서 집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 있어야하며 이를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민사집행법의 위 조항이 개정되기 이전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때의 판례이긴 하지만 대법원은 위 규정의 외국법원의 판결의 범위에 대하여 [집행판결의 제도는, 재판권이 있는 외국의 법원에서 행하여진 판결에서 확인된 당사자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 등 이중의 절차를 강요할 필요 없이 그 외국의 판결을 기초로 하되 단지 우리나라에서 그 판결의 강제실현이 허용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이를 승인하는 집행판결을 얻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원활한 권리실현의 요구를 국가의 독점적ㆍ배타적 강제집행권 행사와 조화시켜 그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하는 ‘외국법원의 판결’이라고 함은 재판권을 가지는 외국의 사법기관이 그 권한에 기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적 당사자에 대한 상호간의 심문이 보장된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으로서 구체적 급부의 이행 등 그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 재판의 명칭이나 형식 등이 어떠한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례의 취지는 현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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