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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형사전문변호사 "삼진아웃 처벌 옛말...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변호사 수임도 증가"

아시아경제
2020-05-15 17:51:32

 

서초 형사전문변호사 "삼진아웃 처벌 옛말...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변호사 수임도 증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679306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크게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음주사고 사망자 수는 5년 만에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그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4천101건 발생해 79명이 사망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음주사고는 24.4%, 음주사고 사망자는 6.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전문변호사 수임을 요구하는 수요 또한 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돼 음주운전 재범일 경우 약식명령으로 종결되기 어렵고 2년 이상의 징역형이 구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형사전문변호사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강화되었는데 현재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처분을,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며 “혈중알콜농도 0.03%는 소주 1잔을 마신 후 1시간 가량 후 측정되는 수치다. 애초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는다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역시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음주 운전 처벌을 피하려고 사고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를 한 경우라면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심 변호사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사고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는 명백한 물적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거나 막연히 감정에 호소해 반성하는 태도만 보이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경우 반대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더욱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하며 “사실관계 파악 및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전력, 계기, 차량 처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요소 및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률 조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창원, 진주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을 비롯한 사기 등 경제 범죄, 성범죄 등 형사소송 분야에서 높은 승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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