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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 혐의 피고인 ‘무죄’...법무법인 대륜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사례 눈길

법무법인 대륜
2019-11-20 14:16:00

상해치사 혐의 피고인 ‘무죄’...법무법인 대륜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사례 눈길

 

 

 

[서울경제]

형사 사건은 사건 초기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불리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어 가능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리분석을 통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근 울산사무소를 신규 개점한 동남권(부산, 대구, 울산, 창원, 진주) 대형 로펌으로 꼽히는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진술 분석을 통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장의 모순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대륜에서 피고의 변호를 맡은 사례이다. 결혼을 앞두고 동거 중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칫솔을 보고 피고인의 내연관계를 의심하며 다툼이 생겼다. 이에 피해자는 경막하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여 피고인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담당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대전제로 사건을 풀어갔다. 특히 상처의 양상에 주목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검찰측 의견에 대해서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넘어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강조했다. 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던진 소주병과 뒤엎은 탁자 음식들로 인해 바닥이 미끄러웠던 사실도 주장했다.

또한 알코올성 간 질환을 가진 피해자의 신체는 사소한 외력에도 멍이 잘 생길 수 있다는 상태였다. 피해자의 뒤통수를 제외한 머리와 목 등의 신체 부분에서 외상이 전혀 없었다는 부검감정서와 폭행을 방어하려는 흔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게다가 피해자가 쓰러져 피의자가 119에 신고한 이후 119 출동 여부를 재차 확인하며 구호 조치를 취한 사실과 최초 출동한 구급대원이 몸싸움의 흔적이 없었다고 한 증언, 피해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이 피고인의 혈흔이었던 사실, 피해자가 부상 직전과 직후 2분 사이 통화를 나눴다는 사실로 재판을 이끌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은 당사자 간의 대립이 극명하거나 억울한 혐의로 인해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 일반적으로,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무엇보다 사건을 치밀하게 분석해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 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 구조를 만들어 재판을 이끌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5일 서울사무소 신규 개점을 앞두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현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기사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65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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