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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로 고소당할 시 빠른 증거수집과 대응이 중요

법무법인 대륜
2019-01-14 09:13:31

강간죄로 고소당할 시 빠른 증거수집과 대응이 중요

 

 

 

[CCTV뉴스=박지윤 기자] 성폭행, 강간 범죄,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을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폭행과 협박이 수단이 된 성관계만 처벌이 된다.

이전보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음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면서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올해 초의 ‘미투 운동’에 용기를 얻었던 것도 있을 것이며, 어떠한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엄연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확립되어 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피고인 A씨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간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검사가 강간죄로 기소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성기를 삽입한적이 없다고 부정하였다.

피해자는 반항하였지만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불일치 하였다.

성범죄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했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심재국 대표 변호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의료기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객관적인 증거조사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으로 사건 당시 피해자의 팬티와 질, 자궁경부, 외음부, 항문 등의 채취물에 유전자감식결과에서 정액은 물론 피해자의 DNA를 제외한 다른 남성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무법인 대륜의 심재국 변호사는 “성범죄 관련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는 무엇보다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 사회적인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해결이 더디면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사회적 이미지 타격이 심하기 때문이다. 빠른 대응으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여 빠르게 무죄선고를 이끌어 내야 한다”라고 이야기 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부산,창원,진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대형로펌으로 수 천 건의 성범죄 관련 사건에 승소를 이끌어낸 이력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혼전문, 가사전문 법률상담은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자세한 승소사례와 정보를 확인 해보려면 네이버에 ‘법무법인 대륜’이라고 검색을 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기사링크: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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