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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피고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받아냄(승소)

2021-02-09 16:06:35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과 집착, 감시 등으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와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은 물론, 2천만 원의 위자료와 수억 원의 재산분할을 받음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매달 일정 양육비를 받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가 항소를 하였고, 이에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배우자의 항소심을 방어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항소심도 준비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항소심에 대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있음을 적극 주장하는 답변서와 함께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에서는 대륜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부관계 파탄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귀책사유를 누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지급을 따져볼 수 있으며,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 중 그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하거나 협력한 정도에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혼으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 재산분할 등 내 몫을 확실히 챙길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고 대응하기 바랍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은 소정의 설문조사를 참여할 때 가능하며, 30분 초과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륜의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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