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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을 가압류한다(결정)

2021-05-11 09:52:42

 

의뢰인은 채무자(임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의뢰인은 A씨에게 권리금을 받고 사업포관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자(임대인)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그러나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의뢰인이 A씨와의 권리금계약에 따라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와 답답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법인은 임대인인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채권자가 입은 손해인 상가건물의 권리금을 배상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하였는데요. 하지만 본안은 시간이 걸리고 그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매각, 양도하거나 명의를 바꿔버린다면 의뢰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재산의 처분을 막기위하여 부동산가압류를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손해배상청구권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결정문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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