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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망인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함(승소)

2021-05-12 14:02:54

 

의뢰인은 출생당시 자녀가 없었던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입양하여,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의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되었는데요. 의뢰인과 일가친척 모두 의뢰인이 백부모의 자녀로 호적에 등재되어 자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친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지만, 의뢰인은 호적상 친아버지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서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친부의 친생자로서 상속인 지위를 인정받게 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과 백무모, 친부모, 일가친척 모두 원고가 망인의 친생자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과 망인의 자녀인 원고의 친형제들과도 우애있게 지냈다는 사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원고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이 명백하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본 법인 변호사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원고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속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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