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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과도한 빚을 상속포기한 사례(심판)

2021-06-07 21:25:33

 

의뢰인 삼남매는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제 1순위 재산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생전에 의뢰인들의 아버지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빚만 가진 상황이었고, 해당 빚을 고스란히 의뢰인이 상속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아버지가 남긴 과도한 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두 달이 지난 시점으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3개월이 얼마 남지않아 신속한 진행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요구에 따라 빠르게 상속포기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청구인들의 재산상속포기 청구는 이유가 있다며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수리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피상속인이 과다한 채무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남은 상속인들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인의 지위 자체가 없어지게 되므로 청산의무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 경우 후순위 상속자에게 상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반면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상속재산으로 상속 채무를 변제하는 청산의 의무를 지게 되며 청구인선에서 상속이 마무리 됩니다.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준비하다가도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복잡한 서류처리를 제때 하지 못해 안타깝게 빚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가사·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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