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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 알지도 못하는 대여금을 내놓으라는 원고의 소송을 기각시킴

2021-06-16 18:04:56

 

원고는 소외 A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며, 소외 A씨는 피고1인 의뢰인의 친동생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이 사건 차용증서상에 연대보증인이라며 A씨가 빌린 돈을 의뢰인이 지급하라는 대여금 소송을 걸어왔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알지도 못하는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전부 부인하고 다투기 위하여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한 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원고와 소외 A씨 사이에서 발생한 차용금과 차용증의 사실은 의뢰인은 전혀 알지도 못했으며, 연대보증을 한 사실도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A씨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의뢰인의 도장을 이용하여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 한 것이며,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이 가압류 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 하는 과정에서 차용증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인 A씨 역시 무단으로 의뢰인의 도장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즉 원고는 A씨에게만 대여금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는 바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을 기각 시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A씨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하게 수천만 원의 대여금을 변제할 뻔한 것을 막을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대여금과 관련하여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관련 사건에 많은 승소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승소 결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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