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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전문변호사 전관출신 변호사를 상대로한 양수금 1억7천만원 청구소송 승소

2021-06-23 15:15:59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수억에 달하는 돈을 빌려 주었고, 그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돈을 갚을 자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는데, 저희 민사팀에서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살펴본 결과, 그 채무자가 빌딩을 매수하기로 하고, 빌딩 매도인과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계약금으로 1억7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채무자도 위 가계약을 해지하고 기지급한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전관 출신 변호사인 빌딩 매도인의 비협조로 인하여 위 채권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파악한 후,

저희 민사팀에서는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의뢰인과 채무자 간에 위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 건물의 매도인에게 통지한 후, 이 사건 양수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양도양수절차 완료 -> 양수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

 

이 사건은 가계약의 성립여부, 가계약금 지급 담보를 위한 허위 임대차 계약의 효력에 대한 분쟁 등 여러 복잡한 쟁점들이 얽혀 있어, 수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치며 힘든 법정싸움을 이어나갔고, 결국, 의뢰인이 청구취지상 양수금 원금인 1억7천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2주후 위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돈을 빌려 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염려된다고 해서, 이를 마냥 방치하면, 채권의 시효가 소멸하여 추심이 영원히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일단은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들고 와서, 법률전문가와 상의해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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