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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음주운전변호사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의뢰인의 처벌을 집행유예로 끝냄(승소)

2021-06-28 13:11:16

 

의뢰인은 부산에서 양산까지 30분 동안 음주운전을 하였는데요. 다른 차량 운전자로부터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은 경찰이 의뢰인을 찾아와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에게 처음에는 대리운전으로 귀가를 했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맥주 1캔만 마셨다고 주장하는 등 말을 번복하며 홀로 대응하다가 본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이미 과거 몇 차례 음주운전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음주 수치가 높았고, 지인을 태운 채 장거리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의심하는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위험운전을 감행한 점, 변명과 거짓말을 하며 죄책을 회피하려 했던 점 등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담팀은 신속히 대응에 나섰는데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 등을 호소하며 선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본인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감사인사를 전해왔는데요. 이처럼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분이라면, 음주운전 사건에 관해 많은 승소결과를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승소 결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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