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률상담 중 알려준 성범죄로 인한 실형 위기 사례는?

성과 관련해 발생한 모든 종류의 범죄를 말합니다. 협의적으로는 성과 관련된 특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처벌하는 법률을 어겼을 경우를 뜻하며, 광의적으로는 그 사회의 성관념에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강간, 외설 행위, 노출, 들여다보기 등의 공연외설과 성욕에 의한 절도, 상해, 주거침입 등도 이 범위에 포함되며 성매매의 권유나 장소 제공 등의 성에 연루된 범죄라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천법률상담에서는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인 성추행 강제추행, 성폭행, 아동청소년성범죄, 성매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추행(형법 제 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강제추행죄의 혐의를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준강제추행) 역시 동일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특례법 제 11조)성추행이 공중장소에서 일어났다면? 흔히 지하철성추행으로 알려진 본 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강간(형법 제297조)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부녀’에서 ‘사람’으로 범죄의 객체가 확대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게 되며,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합니다.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 2)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형법이 아닌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흔히 아청법으로 알려진 본 법률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정된 법률입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은 만 19세가 되지 못한 사람이며, 19세가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게 되면 성년으로 보게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고 처벌됩니다. 이를 저지를 목적을 가지고 시도한 내용이나 예비, 음모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청소년보호법 제7조의 2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의 제작 또는 배포,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 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매수(성매매처벌법 제21조)단순 성매매 사건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합니다. 성매매알선성매매알선은 건전한 성풍속을 해쳤다는 점에서 일반 성매매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행위를 업으로 삼았거나 대가를 지급하고 행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불법촬영 혐의를 받았다면?지하철이나 공중 화장실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불법 촬영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특징으로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경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선고되었다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는 범인이 다시 범행할 위험을 막기 위하여 행하는 개선 교육이나 보호, 그 밖의 처분을 뜻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자신의 이름은 물론 주민등록번호, 실거주지 및 주민등록상의 주거지, 전화번호, 신체적 정보,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차량 등록번호와 본인의 직업도 밝혀야 하고, 직장과 회사의 주소도 모두 알려야 합니다. 또한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 명령 최대 500시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떨어지게 되며 화학적 거세와 입출국 제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혐의를 받은 경우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한 형량이 내려질 수 있기에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형사처벌 이 외에도 보안처분이 병과되기에 이로 인한 사회와의 단절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빠르게 성범죄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사건의 쟁점을 짚어내며, 모든 사건 처리 절차를 직접 수행하고 최적의 방안을 제공할 수 있는 성범죄 전문가를 선택하신다면 양형을 방어하고 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