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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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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은 조직화, 고도화 되고 있습니다. 팀플레이 형태로 각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행각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범죄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대출상품을 안내하면서 은행 어플 설치를 안내하는 상담원, 은행 채권추심팀 직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 현금을 직접 건네받고 대납 영수증을 전달하는 조직원 등의 인원이 투입됩니다.

 

 

 


 

대표적인 피싱수법은?

 

1. 카드 승인 문자

 

카드 결제가 승인됐다는 문자를 보내고 해당 내용에 대한 문의전화를 걸어 오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현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수법

 

 

2. 가족 사칭 문자

 

가족이나 지인이 보낸 문자로 사칭하여 개인금융정보를 묻거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온라인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요구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수법

 

 

3. 택배 배송 문자

 

배송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며 링크 클릭을 유도하여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거나 가짜 사이트로 연결시켜 개인정보 유출 및 금전 피해를 입히는 수법

 

 

4. 정부기관 사칭 전화

 

정부기관 담당자를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전달하며 개인의 금융정보 및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을 경우 형법상 사기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을 때도 본 죄가 성립하고 있으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 

 

 

1) 기망행위

 

기망이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착오는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한 요소와 관련해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수단과 방법에도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실을 인지했다면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이를 기망행위로 간주하게 됩니다.

 

 

2) 처분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 발생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로 인해 재산의 처분행위가 나타나야 합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금전 혹은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을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3)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 간의 인과관계

 

재물의 교부 혹은 재산상의 이익이 기망행위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기망당하는 사람과 재산상의 손해를 받는 사람이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반대로 기망행위를 하는 사람과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사람 역시 동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전달책, 수금책 등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 혹은 은행이나 대부 업체의 송달 직원 등으로 취업을 하였다가 현금전달책 등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도 속아 일에 가담하게 되어 억울한 면이 있지만 범행을 도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직접적인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므로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가 범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몰랐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사기방조죄 처벌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나 송금책 등으로 인한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만일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었을 경우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규모에 따라서 범죄조직 가입 및 활동죄까지 물어 그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범행에 가담함에 있어서 고의성 죄의 성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범죄행위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정황이나 증거가 포착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더라도 현금 수거, 본인명의 통장입출금 내역, 현금 전달 지시, cctv 영상 등으로 비추어봤을 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것이 범죄와 연관이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이 보이면 고의성을 부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범죄 행위의 인식이 없었고 범행을 도울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역할이라도 범죄 혐의는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단순히 통장이나 명의, 기기를 빌려주는 행위, 단순한 심부름으로만 생각했었다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면서 객관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이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상황분석, 메시지 내용이나 통화내역 분석, 범죄에 억울하게 가담된 경우, 인지 못한 여러 정확적인 증거들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