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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사건에 최적화된 교통사고 전문가를 선임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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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운전을 할 때는 안전에 유의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고 후 보험이나 합의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이 순탄치 않거나, 피해를 입고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지만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억울한 마음에 법률상담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처벌 및 과실 비율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민사, 형사, 보험 등의 사항을 모두 조력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해지는 형사처벌에 관한 법률로는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형법_(제268조 업무상과실 ·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_(제151조)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_(제3조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형법」 제268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_(제5조의11 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_(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의 운전자가 규제「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은 운전자 부주의와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형사처분을 규정한 것입니다. 형법 제268조에 규정하여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분 특례와 피해회복을 신속하게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본 죄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공소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으로 기소되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면 공소기각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본 죄에 휘말렸다면 빠르게 교통사고 전문가를 선임하여 원만하게 피해자와 합의될 수 있도록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12대 중과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보도를 침범

-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위반

-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위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12대 중과실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합의는 감경요소 중 큰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합의라는 것이 말처럼 쉽게 되는 것이 아니며, 법률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은 치료비는 물론이며 입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휴업손해액, 위자료, 후유 장해에 관한 부분 등을 감안하여 향후 치료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부상으로 인해 휴업을 해서 수입이 감소된 사실을 증명한다면, 휴업 기간 중 피해자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의금 안에 포함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소득 전체액의 85%가 아닌, 피해자가 입원이나 치료를 받음으로써 감소하게 된 수입액의 85%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85%는 보험사 약관에 따른 원칙이기 때문에 만일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진행한다면 100%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로 인해 아주 큰 장해가 발생했다면 영구적으로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 보상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최대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손해배상청구인데요. 후유증 및 재산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보험사 사이에서 배상금액 책정에 관한 서로의 의견대립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중상해, 개호, 사망으로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한다면 약관상 한정된 보상을 받게되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소송으로 법원 기준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협상도 중요한데 피해자나 가해자가 모두 서로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합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판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협상하고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사고에 관한 경험이나 법률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에 성급하게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기존 내용을 번복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정당한 손해 금액이 산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가해자는 선처를 위해 신중하게 합의에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나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해 따져보고, 본인의 과실 비율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방어가 필요합니다. 


일반인이 홀로 합의나 소송의 과정을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전문 지식과 관련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이라면?

 가해자의 실수로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 피해가 막심한데요. 직접적인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물론 학생이라면 학업에, 직장인이라면 생업에도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또 큰 사고일 경우에는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더해지는데요.

 

교통사고 합의금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부 승소 시에는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금전 지출이 부담되어 대응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입장이라면?

교통사고는 사고의 정황, 경위, 유형,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이어지고 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합의, 손해배상청구, 보험사와의 조율 등 민사적인 책임,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적인 책임까지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고 직후 교통사고전문가를 찾아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 뒤 객관전인 진단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확한 과실 비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합의금에도 향후 치료비, 소득액, 위자료 등 다양한 부분을 검토하여 적합한 합의금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상해의 경우 후유장해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간병비, 상실수익액 등 법률지식을 가진 조력가와 함께 현명하게 진행해보셔야 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경위와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모든 요소를 정확하게 검토하여 참작될 수 있는 사유를 잘 활용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합리적인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의 감경이나 선처를 위한 방법이 무엇일지 조력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