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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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상습적인 가정폭력과 가출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 낸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및 양육비청구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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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 사건내용

의뢰인 부부는 혼인 기간이 약 8년이었으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기 범행과 이로 인한 구속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의뢰인과 두 자녀들은 충격을 받게 되었지만, 남편이 가족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다가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이해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은 따로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남편으로 부터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당해왔습니다.
구타로 인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3차례나 받았는데요.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폭행의 후유증인 우울증 및 불안장애 등으로 불안장애등의 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남편의 잦은 가출로 의뢰인은 피고가 다른 여자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직감하였고, 이에 힘든 나날들을 보내다 어린 두 자녀들을 위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주셨습니다.

2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승소 전략을 세우고, 입증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남편의 일방적인 가출 그리고 가정폭력 등에 따른 귀책 사유가 명확했기에 위자료, 재산의 가액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시말해,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과 피고(남편) 사이에 혼인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으며 피고는 유책배우자로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액수는 8년의 결혼 기간, 혼인생활의 경위 및 그 파탄의 원인, 그로 인한
의뢰인의 고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3,000만 원의 위자료가 적당하며, 피고가 사건본인(자녀 2명)을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아버지로서 의뢰인과 공동으로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달 할 때까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과거 양육비 10,000,000원을 청구하였고, 이는 의뢰인 혼자 약 2년 간 양육하였으므로, 실제 청구할 금액은 더 많지만 피고의 경제력을 생각하여 실효성 있는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는 날까지 각 월 500,000원 의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였고,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700,000원 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변호사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