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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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자녀에게 까지 폭언과 폭력을 일삼은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및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결과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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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 사건내용

의뢰인은 5년전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한명을 두고 있었는데요. 경제적 여유가 없어 결혼 생활이 녹록치 않았지만 의뢰인은 부부가 힘을 모아 잘 살아갈 수 있으러라고 생각했지만 아내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아내는 결혼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폭언을 쏟아냈고 일방적인 비난을 퍼부으며 경제력에 대해 무시를 일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자신이 잘하면 아내의 화가 풀어질거라 믿으며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의뢰인은 아내가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 집안과 집안 식구들에 대한 욕설까지 내뱉는가하면 밥을 먹지 않는 자녀에게 손찌검을 하며 욕설을 내뱉는 것을 보고 이혼을 결심하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2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상담 후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중 제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각 해당하므로 이혼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폭언에 의해 자녀의 심리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며 사건 본인이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을 거부하는 사실 등을 들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날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마땅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대구가정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 3)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달 양육비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2주일 이내에 피고측에서는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고, 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변호사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