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저지른 아내에게 위자료청구
자영업을 하는 의뢰인은 3년 전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아내가 의뢰인 영업장의 직원 A씨와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목격한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짐을 챙겨 나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아내와 A씨는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위자료청구 주장, 상대 측에서 혼인파탄 원인제공
본 사건은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이혼사유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이혼과 함께 1)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확보 2)사건본인인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할 것 3)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신체적, 육제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위자료청구 및 이혼 소송 승소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기한이 초과할 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 3)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4)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사건본인인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 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자료청구, 이혼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